고양특례시 덕양구는 4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관내 등록된 88개의 유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2025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2번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점검은 1차 자율점검(4. 7.~4. 25.)과 2차 현장점검(4. 29.~5. 23.)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 자율점검은 사업주가 자가점검표를 통해 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 운영 실태를 스스로 점검한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 구성한 2인 1조 점검반이 2차 현장 방문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 소개요금 준수 여부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부착 여부 ▲결격사유 종사자 고용 여부 ▲변경내용 신고 여부 ▲직업소개 운영 관련 장부 비치 및 작성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료 직업소개소의 자율적인 운영 개선을 유도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공정한 매칭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