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인시의회, 특례사무논의 및 행정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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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9 20:35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9일 오후 3시 용인시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는 ‘용인특례시를 향한 특례사무논의 및 행정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열렸으며,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이창식 의원, 명지선 의원과 백군기 시장, 오후석 제1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 김서용 경인행정학회장, 시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진 세미나에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고,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설정의 함의 등을 발제했다.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서용 경인행정학회 회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 방안과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복지기준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내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27일 2차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촉구 시위를 전개하는 등 특례시 권한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특례시의회 간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해 입법기능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