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도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법에 의거 즉각 보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3차 대유행 이후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7일 처음 1000명을 넘긴 신규 확진자는 14일 0시 기준으로 1615명이 추가돼 역대 최대기록을 넘어섰다.

경기도의 확진자 증가세도 우려스럽다. 그동안 200명 안팎을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는 7일 300명을 넘겼고, 14일 465명으로 최다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에 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실질적인 야간 외출금지 조치이다.

지겹고 힘들더라도 민관 모두 합심하여 확실한 방역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해야 한다. 2주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짧지만 굵게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짧지만 강력한 방역만이 일상으로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제일 걱정은 소상공인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소식에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 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마침 지난 1일(목)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손살보상법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국회는 오늘부터 2추경심사에 돌입했다. 추경편성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깊게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추경규모를 늘리더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일치단결된 국민이 있었다. 백신접종이 계속되면서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도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기도의회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끝.

7월 14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