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차관 만나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관련 건의문 전달 -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로 돼 있어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급여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백 시장 등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최근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 시장 등은 이번 건의문 전달을 비롯해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백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다”라며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대도시로 상향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