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를 환영하며, 주거빈곤 아동들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경기도가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클린서비스 시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원, 고양, 부천, 시흥 내 주거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은 22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아동주거빈곤 가구들에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서비스, 냉난방기, 세탁소, 밥솥 지원, 책상, 침대 등 아동용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147만 아동 가구 중 10만 가구 정도가 주거빈곤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주거빈곤은 아동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다. 실제로 곰팡이 냄새를 들키지 않기 위해 탈취제를 몸에 뿌리고 다니는 주거빈곤 아이들이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아동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다 보니 잦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주거빈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피부질환, 알레르기 비염 등에 걸릴 확률이 전체 아동 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시범사업’이 주거빈곤 아동들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아동주거빈곤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9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많은 아동주거빈곤 가구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주거빈곤 아동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헌장에는 아동의 주거권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더 이상 주거환경 때문에 수많은 아동들이 상처받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아동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2021년 11월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