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90명이 2021. 9. 28(화) 10:3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는 내용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와 유권자께 드리는 지방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최만식 의원, 유상호 의원, 조재훈 의원, 방재율 의원, 최종현 의원, 김재균 의원 등 82명의 도의원들은 이날 “지방정치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과 주민주권의 실천에 솔선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실천, 그리고 실행에 힘써 왔다”며, 지역 살리기와 정치 발전에 대한 열망을 담아, 대선 예비 후보들께 간절한 소망과 동행의 약속을 담은 요구사항을 강력히 외쳤다.

∆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려 재정분권과 조직분권 실현, ∆ 정당 민주화 ․ 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인을 상-하관계로 간주하는 관성의 타파 ∆ 사회적 격차 해소방안 등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오늘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뜻 있는 분권운동그룹과 국민들이 분권자치 캠페인을 다양하게 펼칠 것을 다짐하고 정치 ․ 사회 혁신 연대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일 것을 밝혔다.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 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와 유권자께 드리는 지방의원 성명서 -

먼 이야기 같았던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주민주권의 자치와 지역주권의 분권 활성화와 강화 없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활력 창출, 지역 혁신은 요원하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갈수록 다원화하고 글로벌화하는 시대,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세계적인 것이 지역적인 것이 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지역 혁신이 국가 혁신의 원동력이요, 지역이 국가 도약의 기지일 수밖에 없다. 분권자치 역량의 획기적 강화는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자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임을 확인한다.

이와 나란히, 우리들은 지방정치 혁신이 한국정치 혁신과 변화의 기초임을 믿는다. 대의제 원리 하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어야 하고, 지방의원은 지역 혁신의 최일선이면서 정치 혁신의 최일선이어야 함을 새삼 깨닫는다. 이 같은 자각이 오롯할수록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작은 지방권력에 취한 경우들마저 없지 않았음을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들은 먼저 지방정치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지역에서부터 분권과 주민주권의 실천에 솔선하여 지방정치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실천, 실행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한국 정치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연대에 힘쓰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혁신과 도약을 위하여 성찰적이고 자기혁신하는 시민 사회, 경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지방정치인으로서 위와 같은 자성과 다짐을 밝히면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염원해 마지않는 지역 살리기의 절실함과 정치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을 담아, 대선 경선 국면에서 대선 예비 후보들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동행의 약속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지역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기초 토대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하라.

▷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는 분권 개헌을 공약하라.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취지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분권, 조직분권의 제도화 정책을 공약하라.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원적인 삶의 양식을 꽃피우기 위한 기초로서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책을 제시하라.

2. 87체제 30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당 민주화 ․ 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공약하라.

▷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한 기초로서 정당의 민주화, 상향식 정치 리더십 육성,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하라.

▷ 지방선거가 지역의 자율성과 다원성에 기반한 지역혁신 경쟁의 지방정치 축제가 될 수 있게 지역과 주민에 선택권을 온전히 돌려주고 공천을 포함하여 지방선거 제도 및 관리의 분권적 ․ 민주적 개혁 방안을 공약하라.

▷ 지방 정부, 지방 의회와 지방 정치인을 상-하 관계로 간주하는 중앙권력 패권의 관성을 타파하고 국가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공약하라.

3.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약하라.

▷ 부문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으로 다기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을 공약하라.

▷ 다원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정치의 갈등조정력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바라 마지않는 정치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을 공약하라.

이상의 우리들의 진정어린 호소와 요구에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의 호응을 촉구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지방자치 4단체 등 유관 단체, 뜻 있는 분권운동그룹과 국민들이 분권자치 국가 캠페인을 다양하게 펼쳐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들 또한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대선 이후에도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분권자치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 혁신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치 ․ 사회 혁신 연대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1년 9월 2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