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529건...2020년 3,068건, 올 8월까지 벌써 1,573건 신청 코로나 19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합의율 40%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헬스장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2015년 1,529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코로나발생 이후 3,068건으로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만 벌써 1,573건이 발생해 2015년 한 해의 신청 건수를 뛰어 넘었다.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원만하게 처리(이하 합의)된 건수는 늘어난 신청과는 다르게 소폭 감소했다. 조정신청, 처리불능, 취하·중지, 상담기타 등으로 미합의된 건수는 2017년 751건, 2018년 802건, 2019년 650건으로 평균 734건을 웃돌았지만 2020년 1,60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 66.2%였던 합의율은 2020년 47.6%로 떨어졌다.

코로나19 관련 다른 주요 품목도 비슷하다. 2020년 한 해동안 코로나19 관련하여 3,233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코로나19 관련하여 피해구제 접수가 된 사건 중 청구 이유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품목이 1,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711건, 숙박시설 488건, 음식서비스 349건, 예식서비스가 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합의율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접수 건수중 40.2%가 원만하게 종결되었는데, 10명 중 6명은 적절한 보상이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숙박시설이 54.5%로 가장 높았고, 예식서비스가 29.1%로 가장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헬스장 등에서 예고없이 문을 닫고 업주가 잠적해 피해를 보는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세가 심각한데, 실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인만큼 다양한 수법의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 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 간 처리결과별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시정, 수리·보수, 환급

** 조정신청, 정보제공, 상담기타, 처리불능, 취하·중지(2021.9.8. 기준 진행중인 사건은 76건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피해구제 처리 현황(2020.1.20.~2021.8.31.)                                                                                                 (단위: 건, %)

* 코로나19 발생 시점 이후(2020.1.20.∼) 검색

** 합의율 = (계약해제, 계약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