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집요한 질의와 설득으로 정책모기지 인하에 이어 농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성과 김 의원, “민생 동참 감사,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정감사 때 저의 요구에 가장 먼저 응답하여 민생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정부질문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설득한 결과,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를 70% 인하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 또한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중은행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앞장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하고 민생에 동참해주니 정무위원회 간사로써 참 고맙습니다.

농협에 이어 기업은행과 시중 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하여 민생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은 우리 삶의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만약 이러한 핏줄이 막혀버린다면 우리 서민들의 주거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금융’과 맞닿아 있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써 국민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민생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