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야당과 기재부에게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의 방역물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16일(화)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의 찬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관련 예산을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서 개인방역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경기도에서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되었다.

경기연구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BC카드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이 전년도 대비 39.7%가 증가했고, 소상공인 매장소비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과 국가부채의 문제도 기우일 뿐이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굳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전국민 1인당 20만원 정도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통계에 의하면 국가부채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전체 GDP의 47%로, OECD 전체평균 63%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다. 반면에 가계부채는 올 2분기 1,800조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사이에 국민들은 빚쟁이가 된 것이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국가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의 방역지원금 예산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021년 11월 17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