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과밀학급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 마련 토론회」가 10월 28일(금)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교육청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과밀학급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문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0명 이하를 달성하였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과밀학급이 존재한다”며, “과밀학급은 교수·학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운영·학급경영 및 교사 업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노좔 양일중학교 학부모는 고양시 식사동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들의 교육권, 학부모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여러 초·중등학교에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생활지도, 특별실 부족, 학업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반 교육시설 설치, 초·중등학교의 신설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안은희 원중초등학교 교장은 실제 학교에서 학생 수가 많아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미술실 등 공간부족, 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교사를 비롯한 행정 및 급식 관련 직원들의 노동강도가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다만 당장 학교 신설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조교사처럼 학생 수에 걸맞은 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용재 고양시의회 의원은 과밀학급은 도시기본계획과 미래 전입인구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학령인구 예측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지적하며, 과밀학급 기준을 20~25명 수준으로 하향하고, 시설 확보 기준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임충신 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학생배치담당팀장은 학교 건립 시 도시계획을 고려하지만, 교육부의 까다로운 중앙투자심사로 인한 학교 신설의 어려움을 밝히며, 인구 증감에 따른 학교 신설을 판단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종택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급식기획담당팀장은 현재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급식실 이용 회전율이 높으며 교실 배식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며, 교실과 식당 배식을 병행하고 배치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제도 및 시설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정달용 고양시 주택과장은 택지개발지구는 인구 및 학생 수 추이에 맞춰 학교를 건설하나, 상업·오피스텔 지역 및 계획 변경 지역은 과밀학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 승인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원 부위원장은 “경기도내 과밀학급 비율은 4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과밀학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교사 및 학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힘, 고양6),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힘, 성남7),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국힘, 고양12)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시장은 영상축사를 하였다.

또한,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힘, 양주2), 고준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국힘, 파주1),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힘, 안양4),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힘, 하남2), 이인애(국힘, 고양2), 오세풍(국힘, 김포2), 이호동(국힘, 수원8), 심홍순(국힘, 고양11) 경기도의원, 김민숙 고양특례시의원,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등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