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4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자살학생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상담실 등 외적환경 구축보다는 상담의 질관리를 위한 예산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다시한번 생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특수학생 통학차량 리프트 장착, 적극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요청,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제2캠퍼스 사업 추진시 모듈러 교실 안전확보, 횟수나 금액제한 없는 위기학생지원 방안강구 등을 요청했다.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은 학교현장에서 화장실불법촬영단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교육의 근본을 먼저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을 위한 투명마스크 사용을 경남, 전남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이 이미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투명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3년간 선생님의 입을 보지 못하고 교육활동에 임하게 된다며 교육과정국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외국인 유아학비의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 장애아동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지사지의 교육정책이 추진 등을 요구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의결은 26일 6차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