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 성남지역, LH 인수인계 조속 촉구 ]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유중진의원입니다.

오늘은 위례신도시 성남지역의 LH 인수인계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위례 성남지역에 있는 위례동은 2015년 서일로 마을 입주 후, 현재 약 45천명에 이르고 있는 성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위례는 2기 신도시로 추진되었지만, 핵심 교통수단인 위례신사선, 트램, 8호선 신설역 등, 철도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입주 후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시 기반시설물인 공원, 도로, 하천, 체육시설 등이 성남시와 LH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뜩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는데도 창곡천 공원과 중앙광장 등에 있는 분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곳곳에 보도블럭 파손, 고사목 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발생한 창곡천 녹조가 아직까지도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수면 위 녹조만 거둬 내고 있는 실정으로, 천수답처럼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창곡천 저류지 수질검사 결과 2급수 이상이 되어야 할 하천이 악취와 함께 물고기 뿐 만아니라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이하로 판명되었으나 차일피일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제야 LH에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니, 이 또한 해를 넘겨야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동 주민들은 LH 처분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LH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지만, 시설물 인수 및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성남시에서는 아직 LH에서 인수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일부 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인수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등 책임이 LH에 있으니,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고발이나 고소를 하라“고 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성남시 일부 간부 공무원이 있음은 실로 놀랍습니다.

주민들과 LH간에 싸움이나 붙이고, 뒤에서 불구경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LH에서는 2017년말 준공하였다고 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아직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조속히 보완 ‧ 완료토록 LH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배상 요구 등 강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례 성남지역 도시기반 시설물을 조속 인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