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로 교통난 해결 최선은 ‘지하철 신설’, 경강선의 서현 서당역, 오포역 신설로 광주서 넘어오는 교통량 분산해야>

<선거 8개월 전 서현동 110번지 관련 민주당 입장 번복, 표 구걸 위한 거짓이나 쑈가 아니길 바라>

 [이기인시의원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지역구에서 가장 큰 이슈인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성남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꾸짖어왔고 의회 밖에서는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이처럼 제가 꾸준히 반대의 의견을 내는 이유는 서현동 110번지에 수천세대의 주택이 지어지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발표한 서현로의 교통서비스 등급 FFF와 교실 끝까지 들어차있는 서현동 학교 학급들의 과밀한 학생 수가 이를 증명합니다.

서현동 110번지 개발은 더 이상 서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주택건설이 강행되면 서현로 뿐 아니라 성남을 관통하는 성남대로의 교통난까지 가중시킬 것이며 학교 근거리 배정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분당의 연쇄적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의 탁상행정임이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교통신호체계 변경만으로도 서현로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개선은커녕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극심한 교통난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3의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진척 없는 홍보 상품’일 뿐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까마득하며 실행여부도 불투명 합니다. 이런 미봉책만으론 인근 도시의 팽창에 따른 피해와 광주의 난개발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대응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토부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10일, 거세지는 주민 반발에 못이겨 뒤늦게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그마저도 무산되었고, 심지어 공청회가 열리기 불과 보름 전 온라인 나라장터를 통해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용역’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강행하려는 이중적인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일방적인 건설정책을 막고, 낡아가고 있는 분당을 되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서현동 110번지의 공공주택 건설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국가의 사업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 해왔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비율 조항을 살펴보면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건설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약 24만 제곱미터로써 관련 지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에 맞서 반대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마땅히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서현동 110번지의 건설정책을 속히 재검토하고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성남-광주 간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조항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성남 따로, 광주 따로가 아닌 성남-광주 간 공동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두 시의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육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서현로-국지도 57호선과 같은 동선의 지하철 신설입니다. 판교와 여주를 잇는 경강선의 서현 서당, 오포역 연장 신설 등을 통해 광주에서 판교로 흘러 들어오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동시에 분당 주민들이 겪는 교통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집행부는 더 이상 교통신호체계 변경 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진짜 대책들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현동 110번지에 대한 반발은 지역 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꼼꼼히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당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21대 총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약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지구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되려 찬성의 목소리를 내었던 정치인들이 속속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입장을 번복한다는 저의가 ‘일단 표부터 받아보자’는 못된 속내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이 쑈나, 거짓이 아닌 진심이라면 후일의 행동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왕 큰 맘 먹고 입장을 번복했으니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좌고우면 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