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 일본의 경제 침략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베의 경제 침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압박하는 아베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베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핵심 물자를 통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제 상거래를 제한 한 것입니다. 아베는 어떤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아베는 일본 우익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요구를 대변합니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일본을 정상 국가로 변신하고 동아시아에서 지도국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다른 나라와 교전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조선의 잘못이라고 간주하고 한반도를 근대화 시켰다고 강변합니다. 서방에 의해 패전국으로 전락한 일본이 이제는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시각에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로 일본 우익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적은 한국인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일본이 전쟁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여론을 한국이 일으키고 있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염원을 짓밟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베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은 2014년부터 한국을 '비민주의 국가'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칼럼을 썼다가 한국 검찰에 기소당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반일 감정으로 통치되는 비민주주의 국가'라고 호칭했는데, 이는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2015년 3월 4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한국은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현재까지 외교활동 방침을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 내지 '안보 유해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여 왔던 것입니다. 아베와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은 한국을 비민주적이며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국가로 몰아왔습니다. 이는 전범 국가를 벗어나 '평화국가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전략인 것 입니다.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한국에 보유한 자산을 압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반도체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1200여 품목을 규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 안보 침해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이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근거 없는 이유를 들이민 것이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한국 내 토착왜구 세력을 확장시켜 불편한 문재인 정부를 침몰시키겠다는 제국주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한국 내 토착왜구 세력을 이용 일본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염원하는 소위 '평화국가'를 관철하려는 전략입니다.

일본 우익이 보기에 한국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실행해 온 것입니다. 아베는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한국을 곤란하게 할 무역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남시라는 자치단체와 성남 시민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국민 여론에서도 나타나듯이 문재인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대책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시라는 자치단체와 성남 시민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위주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가 제2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극일 도시'를 선언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극일 도시 성남'이 됩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제 상품 불매운동에도 성남시가 동참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서 일제는 제외해야 시킵시다.

둘째, 성남시가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반도체, IT, 부품, 소재, R&D 등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정적, 행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확장과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성남시 행정 전반과 조례 등에 포함되어있는 왜색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행정 용어나 조례에 왜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왜색제거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당분간은 일본의 옥죔으로 한국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아베의 억지에 사태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관은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일본수정주의 세력의 주장처럼 한국이 비민주주의적이거나 반일 감정 및 충동에 좌우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성숙함과 자신감을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에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전략을 세우고, 일본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탈피하는 전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 2019. 8. 26 윤창근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