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으로 꼽혔던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 및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교육청의 주력 사업인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923억원) 예산과 전자칠판 사업 예산(1,590억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로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사업은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1학년에게만 지원되던 태블릿 기기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확대 보급하고, 전자칠판 설치 학급 역시 초·중·고 전체에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과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정작 중학생 자녀를 둔 다수의 학부모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육용’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며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중독 증세는 증가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청 소관 교육연구정보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무상 태블릿 기기 보급 이후에도 조사 대상 중학교 1학년의 40% 정도는 여전히 수업에서 ICT 활용도가 2주에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스마트기기 보급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은 22년도 본예산에는 구매, 8월 추경에는 렌탈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구매로 기기 보급 방식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을 위해 총 3,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업방식을 불과 2~3개월 간격으로 180도 수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책추진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자칠판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전자칠판 사업은 지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2차 추경 예산안 심의 당시, 2021년도에 추진된 1차년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성과 분석 없이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전액 삭감된 바 있다”며, “교육청은 이번에도 역시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내놓지 않은 채 전자칠판 사업을 다시 하겠다며 또다시 내년 예산안에 당초 계획보다 사업대상 및 예산을 오히려 확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기에 당연히 재삭감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과 전자칠판 사업은 방향보단 속도에 집착한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어 앞으로 서울 교육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사업 재추진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