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옥희 진보당 중원구위원장 ‘횡재세 도입’ 요구

진보당 중원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옥희)는 8일 은행시장 앞에서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횡재세와 이자제한법 도입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신옥희 중원구 지역위원장은 “국내은행이 올 3분기까지 이자수익으로 번 수익이 무려 40조를 넘었다. 지금 서민들은 은행 빚으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필요한 것은 고금리 이자 빚에 시달리고 있는 실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 금융복지 대책”이라면서 “대출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으로 서민들의 금융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은행시장 앞 정당연설회에서“4대 금융지주 이익은 특별히 경영을 잘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다”며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금리를 올리며 기준금리가 3.25%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유럽에선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횡재세 관련 세율을 높이기 시작했고, 독일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횡재세 부과 정책도 시행된다. 독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들의 2022~2023년 초과이익의 30%가량을 환수할 계획이고, 핀란드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성남 진보당(위원장 최성은) 4대 시중은행 규탄 행보를 이어가고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과 1인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