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와 SK하이닉스가 11월 21일 국회 본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민선8기 여주시가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방적인 공업용수의 공급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계기관과 협상에 나선 지 석 달만이다.
이날 협약서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한준 LH 사장,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가 서명하였고,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38년 동안 여주의 발전을 막아온 중첩규제를 해제해 달라던 지자체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중앙정부와 이천 하이닉스에 매일 11만톤의 공업용수를 가져가면서 어떤 보상도 없었던 SK하이닉스에 변화를 가져와 상생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민선8기 여주시장에 취임한 이충우 시장은 지난 7월 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 현장 간담회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작은 지자체에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인 지원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정부와 SK에 처음으로 부당함을 지적하며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여주 시의회가 곧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여주시는 관련 부처와 경기도에 상생 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여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여주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를 조직해 수도권 중첩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기도의 정책 담당관들이 잇달아 협상을 위해 여주시를 찾았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를 구성했고, 경기도는 수도권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에 제한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여주시 최초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여는 등 여주시의 신산업 유치를 지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회의를 열어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했다. 여주시가 생긴 이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많은 중앙 부처의 인사들이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여주시의 입장과 요구를 귀담아들은 적은 처음이었다. 여주시로서는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중요 국책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비난에 대한 대의명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과 중재로 마련된 협약한 내용을 간추려 본다.

SK하이닉스(주)는 여주시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반도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반도체 산단이 입지하는 용인시 수준의 지역상생 사회공헌사업(ICT사랑방, 행복 GPS, 실버프렌드, 행복 IT Zone, 행복 도시락 및 노인·청소년 사업 등)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여주지역 내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하여 여주대 반도체 강의 커리큘럼 지원, 여주대 반도체 유휴장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이공계 진로 멘토링을 지원하며, 여주쌀 소비증진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매년 여주쌀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주시의 주거복지향상 및 대학생·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여주시와 여주시민의 재산권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업용수 관로 설치구간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로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관련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2,000㎡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여주시 16여개의 업체가 대상으로 일부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협의해 주기로 했다.
자연취락지구 등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소규모 마을하수도 확대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에 적극 검토하며,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연차별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수질개선 및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여주시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 관내에 국내외 기술기업에 대한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하며, 여주시와 후보지를 협의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상생 협약으로 수용된 내용들은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도 “여주시는 여주의 발전을 옭아매는 중첩규제의 완화를 위해 팔당 유역 7개 시군과 연대 협력하여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며 자연보전권역 완화 등 규제 개혁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주시민들께는 “지역의 현안에 관해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