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28㎓ 기지국, 올해 안에 의무구축률 달성은 불가능에 가까워

- 윤영찬, “혁신의 핵심은 컴퓨팅 파워, 서비스 개발·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필요”

28㎓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했다.

                 <28G㎐ 대역 5G 기지국 지역별 구축 현황>                           (21.8.31. 준공신고 기준, 단위 : 대)

* 28㎓ 5G 기지국 의무구축수: 45,000대

(출처 : 과기부)

과기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4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이통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말 45대에서 8월 말 161대로 7달 새 겨우 116대가 늘어났다. 이는 월 평균 약 17대씩 구축되는 것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

(출처 : 과기부)

만약 이통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6,223억)도 반환되지 않는다.

윤영찬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mmWave 대역을 아예 5G 특화망용으로만 분배하고 있어 사업자(이통사 포함)들이 전국망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부담없이 특화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유럽 주요국 mmWave 특화망 주파수 이용대가>

(출처 : 과기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윤영찬 의원은 “28㎓ 5G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망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네트워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요·공급의 조화와 더불어 단말·장비·서비스 등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