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대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 고위험률도 2만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직원의 책임성 강화 ▲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마련 ▲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먼저 임 의원은 “전세피해상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실한 교육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센터 내 전문 상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된 만큼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경기도가 인증한 착한 공인중개업소의 지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업소 사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안주신 사업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분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극 협력해 나갈것이며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행좌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