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본예산 수립(안)에 감사함을 표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과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사회적기업(조직)이 폐업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포용력 강화,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윤리적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유지하게끔 지원하는 예산과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나 수급자로서 받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적절하다.”라며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의 노력이 담긴 2024년 예산안 수립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자료에서 구매율이 5% 미만인 기관은 16개, 기관 경영평가에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이 10개인 것을 지적하며,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관리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국 사업예산 중 청년기회과 예산이 79.4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예산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회적경제 예산 등 다른 부분에 예산을 증액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사회적경제국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노력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통해 관련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