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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남부자치경찰委 꼼수 출장비 예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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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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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금)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가 기본여비와 별도로 수립한 업무추진 여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서정원에 맞춰 국내여비 1700여만원을 편성하고도 단 4명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면서, “세수 부족으로 사업예산도 줄줄이 감액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성도 없이 세운 꼼수 여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혁력과장은 자율방범대 교육ㆍ간담회, 학부모폴리스 발대식 등 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했다고 답변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여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 업무가 위축되면 안 되겠으나, 매달 11번에 달하는 출장을 예상해 2천만원의 여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위원장은 출장비 지급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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