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인천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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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2 16:45본문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3종 복지관 종사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지난 2~6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인천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6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지원방안은 기후위기 취약지역 확립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다. 기후위기가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중앙부처 차원의 실태조사와 취약지역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관련 개념을 법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재 기후위기 취약지역, 취약계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 기준 역시 없다.
이어 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이 협업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기후위기 취약계층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기후위기 교육 및 프로그램, 대피공간 마련, 풍수해 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는 또 신체적, 사회·경제적, 거주환경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인천시 기후위기 취약지역을 분석했다. 지난해 인천여가재단이 발표한 ‘인천시 기후위기 성별 취약성 분석’ 연구 결과와 2020년 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21년 인천시 기본통계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체적 취약계층은 장애 여부와 고혈압, 관절염, 정신질환, 전염병 등 의료비 사용액, 독거노인 비율 등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높게, 연수구, 계양구, 미추홀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고령자 생활비 국가보조 비율, 노동 여부 등으로 구분했다. 동구, 옹진군은 국가보조 비율이 각각 10.7, 11.4%로 높게 나왔고 반면 연수구는 3%, 서구는 3.1%로 낮았다.
거주환경은 미추홀구가 지하·옥탑방 거주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은 0.2%에 불과했다. 목욕시설이 없는 비율은 동구가 2.3%로 높았다. '89년 이전 건축한 노후 주택 비율은 동구가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화군이 29.6%로 나왔다. 반면 연수구는 1.4%, 서구는 10.9%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에 앞서 지난 2월 종합·장애인·노인복지관 등 36개 3종 복지관 종사자 대상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참여 기관 10곳 중 7곳인 69.4%가 기후위기나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는 종합, 장애인복지관은 주거환경을, 노인복지관은 신체 건강을 꼽았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환경개선과 물품지원, 상시 모니터링, 풍수해보험 등을 들었다.
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연구에서 제안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실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다루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연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