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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남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실제 경작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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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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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 실제 농지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정비는, 경기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농지원부 26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하남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우선정비대상 농지원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기본정비대상 및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가 우선 정비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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