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체 국민 4분의 1 금융 이력 부족으로 대출에서 불리...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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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전체 국민 4분의 1 금융 이력 부족으로 대출에서 불리...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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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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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5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67323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3550, 20331131, 301712940, 401338561, 501514614, 60세 이상 38355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612월말 기준 등급별 금융이력부족자 현황>

(단위 : )

CB등급

전국민대상자

금융이력부족자 현황

전체

20세미만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1등급

10,264,778

3,184

0

41

897

888

810

548

2등급

7,769,605

93,172

1

529

8,846

15,344

23,210

45,242

3등급

3,427,054

18,116

5

4,587

4,021

1,240

1,925

6,338

4등급

6,224,672

3,096,882

17,823

1,009,322

551,453

270,458

291,974

955,852

5등급

7,534,719

5,177,003

1,073,529

2,211,555

564,230

343,415

334,023

650,251

6등급

5,029,504

3,320,741

4,573

32,529

295,756

635,808

761,784

1,590,291

7등급

1,408,712

284,292

232

49,758

48,971

57,707

66,572

61,052

8등급

1,285,622

388,384

254

24,978

46,089

96,938

126,490

93,635

9등급

1,358,927

412,891

105

39,376

43,602

88,442

132,347

109,019

10등급

384,064

4,753

0

184

684

1,433

1,578

874

전체

44,687,657

12,799,418

1,096,522

3,372,859

1,564,549

1,511,673

1,740,713

3,513,102

      

 

<1712월말 기준 등급별 금융이력부족자 현황>

CB등급

전국민대상자

금융이력부족자 현황

전체

20세미만

20~29

30~39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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