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복지서비스관련자 독감·결핵 등 감염병 예방대책 미흡

- 시스템 활용을 통한 특성에 맞는 서비스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분당을)이 국가보훈처 노동조합 자체조사 자료인‘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건강 현황’을 확보해 분석결과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감·결핵 등 감염병 관련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건강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처 요양보호사(보훈섬김이)의 방문돌봄을 받고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다수가 당뇨(695명), 혈압(726명), 천식(465명) 등의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감염병인 결핵(65명), 폐렴(144명), 간염(62명) 관련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명이 다수의 국가유공자에게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특성상 감염병 감염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보훈처는 수기자료 입력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고, 맞춤형 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노조가 자체 조사를 통해 심각성을 알렸다.

반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케어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코로나19와 독감유행 트윈데믹 경고’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 예방접종과 관련 교육을 프로그램에 담아 안내를 하고 있어 보훈처의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와 대비를 보여줬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건강상태 파악이 예우를 위한 첫 단추인데 관련 내용파악 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를 정말 잘 모시려면 지금부터라도 그 분들의 감염병 관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진행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