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시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페이퍼리스가 주요 전략

- 우리나라 전자문서 활용률 약 66%에 그쳐... 관련 산업 활성화 시급.

- 과감히 투자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찾아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으로

OECD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데이터 기반의 국민 친화적인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페이퍼리스)가 주요 전략으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자문서 활용률이 미미해 관련 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9년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6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7년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추진과제로 전자문서법 개정 및 공통과제 1개, 4개 분야 5개 정책과제를 세우고, 21년까지 전자문서 활용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20년 10월 현재 전자문서 활용률 66%로 목표 값인 70%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코로나19의 출현으로 디지털 전환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돌아가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목표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국회는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서비스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전자문서 유통량 지속 증가하고 있다.

※ ’16년(31개 기관) → ’20.2Q(79개 기관) → ’21.4Q(209개 기관 예상)

<전자문서 유통량 증가 추이>

윤영찬 의원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올해 초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시장 활성화의 문에 열렸고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련 산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니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