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금융 과세체계 개편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검토하여, 자본 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 세분화된 금융시장 과세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 날 행사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세운 박사와 이환구 변호사가 각각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신탁세제의 개편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김문건 금융세제과장(기재부 세제실), 이영한 교수(서울 시립대), 송두한 금융연구소장(농협금융지주), 손영철 세무사, 고상범 자산운용과장(금융위원회),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오영표 본부장(신영증권 패일리헤리티지), 원종훈 부장 및 세무사(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 및 운용 수익과 같은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는‘동학개미운동’과 같은 새로운 열풍도 불고 있다. 이렇듯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나라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이 지체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금융시장의 과세체계를 하루빨리 선진화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그 과정에서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간사(내정),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