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과 협치를 통한 당면 문제 해결방안 모색 위해

경기도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당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일∼26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제1차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붙임 참조)

정책조정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관 상임위원장,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실·국장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금은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이 집행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의회가 사후적으로 심의 역할에 그치는 시대가 아니라며, 정책 입안 단계부터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에 도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경기도의회-경기도의 정책조정회의는 ‘2020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추진현황’, ‘경기도형 기본주택 구상안 및 추진로드맵’, ‘농민기본소득 추진현황’,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 경기도 6개 실국의 현안 사업 8개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각 사업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실적 조건과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실·국장들은 의원들의 공감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6일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조정회의는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개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등 경기도 교육청 6개 실·국의 중점사업 18개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교육자치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주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타시도와 비교할 때, 교육인구는 많은 반면,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기본여건 개선방안을 교육의 과제로 제기했다.

또한 코로나19 정국과 관련하여, 최초 발병 이후 교육현장에서 감염병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8월 들어 급증하고 있어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학력격차 확대에 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교육현안의 해결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도의회에 재정·인력 확보, 조직 발전 등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동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정책조정회의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임위원장들과 의회 대표단 등이 한데 모여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풀어가며 동시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정책조정회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