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등 세입 확보 노력과 효율적 세출예산 편성위해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3일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이어 나갔다. 23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경기도기록정보원에 대한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택지개발 등 경기도내 각종 개발사업시 과대, 과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판단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여 교육환경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는 커녕 연일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민원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낮출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학급수 등 교육규모에 비해 보통교부금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보통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학교현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 업무지원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김은주(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관리되지 않토록 남녀의 차이와 특색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단독과, 직속기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며,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언급하며 학교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예산 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예산 운영 전반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