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 지역 인구수대비 생활SOC 선정비율 평균 51.8%에 불과

- 지방취약 시설인 의료 및 건강시설 복합화 비율은 2.4%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분당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생활SOC선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대구 지역의 생활SOC복합화 선정율이 인구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기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통합하여 추진하기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 사업 289건, 2021년 사업 149건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확인한 ‘2020년과 2021년 생활SOC복합화 선정내역’에 따르면 총 438건이 선정되었다. 이를 인구 수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서울은 82건이 선정되어야 하나 40건이, 경기는 113건이 선정되어야 하나 62건이 선정되어 서울과 경기도의 선정비율이 지극히 낮다.

또한 시설별 복합화 비율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이 총 1,063개의 복합화 시설 중 461(41.3%)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이루었으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건강(의료)시설은 25(2.4%)개만 복합화 시설에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과 경기의 선정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생활SOC사업을 위한 배후수요의 고려,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