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개인 해외파생 투자보호를 위한 장치 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시장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이 올해 상반기에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거래는 2016년 1959조원에서 지난 해 4162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국내 파생거래는 같은 기간 2663조원에서 2519조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 국내 각각 3393조원, 2020조원 거래되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시장 진입이 용이해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2465억원, -2244억원, -7823억원, -415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손실을 봤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800억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그런데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파생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이벤트로 해외선물옵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초고위험 파생상품의 거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 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와 함께 기본예탁금 제도도 있는데 반해 해외 파생시장 거래에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파생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손실률도 대폭 상승한 만큼,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등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