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실현 중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박옥분 의원) 두 번째 강좌가 22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는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자치분권으로 본 부동산 정책,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균형발전」이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최상한 교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상남도 참여예산연구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최고 전문가 중의 하나다.

최교수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지역 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자치분권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이란 권한이양과 분산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 개혁을 단행하는 정책과정상의 제도 설계”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달성을 위해서는 정치분권·재정분권·행정분권 등이 동시에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이승만·장면 정부에서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던 시·읍·면장 선거가 군사정부 이후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읍면동장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 참여를 높여야 하고,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돼야 한다 ”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정치아카데미 3강은 23일(금) 14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한 고영인 국회의원을 초청해 “포용사회와 전국민고용보험”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