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의원, “트램사업의 가치와 성격을 반영한 예타 지침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트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바꾸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당판교 지역의 시급현안 중 하나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램사업이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주관 예타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만나 예비타당성 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국토교통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김의원은 관련 면담을 통해 현재 트램사업의 경제성 분석방법은 경전철을 건설할 때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트램사업만을 위한 예타 지침 및 관련 시행령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도출했으며, 이를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시교통난 해소 및 구도심 재생, 친환경적인 트램의 효용성(Benefit)을 키워 향후 지속 가능한 트램운영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예타 평가를 실시하고 조속히 성남도시철도 트램사업에 반영토록 성남시와 여당 측에 제안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복안이다.

김 의원은 “트램 사업 도입에 최적이라 할 수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조차 허술한 예타 규정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국내 트램 도입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트램사업의 가치와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