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선의 협약안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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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15 14:49본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는 용인시, SK하이닉스㈜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약 416만㎡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반도체 산단으로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삼저수지 등과 인접해 산단 조성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시 주민들의 반대와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안성시에서는 읍면동별 반대대책위원회, 범시민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집회(1인 시위) 및 탄원서,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와 수많은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안성시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수질개선 등 굵직한 6가지 요구사항을 상생협약 내용에 담는 성과를 이뤄냈다.
안성시는 고삼저수지로 유입되는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안전 문제를 제일 과제로 삼아 협상에 임했다. 그 결과 당초 주민설명회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농업용수 기준으로 6~8mg/L로 제시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5mg/L(연평균 3mg/L) 보다도 더 낮은 3mg/L 이하로 계획되게 하고, 실제의 방류수는 연평균 2mg/L 이하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법적인 수질검사항목 외에 친환경농업 인증 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수온도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방류수가 고삼저수지로 유입되기 전 압송펌프를 이용해 3.4km 상류로 압송하여 최대한 용인지역에서 방류하도록 하고, 방류수의 수질 상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조사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방류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sk가 즉각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아울러, 방류수의 안전성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방류수를 이용하는 적정규모의 양어시설도 설치하고, 방류구로부터 4km이상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안성시민 모두가 용인 평온의 숲 이용료를 2022년부터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공헌사업도 용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되도록 협의했다.
이밖에도 산단 물량 안성시 우선배정 및 이에 따른 산단 개발, 그리고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과 안성 북부 도로망 확충 등 필요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난 1월 11일 최종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주) 등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안성시 입장에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사실상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안성시의 권한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뤄낸 최선의 성과, 최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상생협약식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협의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세부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이후 관리 감독하는 일들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상생협의체에 함께 한 시민들과 SK, 용인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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