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연설 통해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할 것” 약속

박근철 대표의원은 23일(월)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대표연설 첫머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소통과 결단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만들어낸 민주당의 대표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 집행기관에 “△ 도립 공공병원 강화 △ 도립대학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 경기도연수원 설립을 통한 도민 행복지수 향상 △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등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이 아닌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 경기도 중심의 GTX 노선 마련 △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관련 결정 철회 △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의 불씨를 되살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박근철 대표는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지방정부 주도로 끊어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 12개 체제인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한 운을 떼기도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기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민 정체성 제고, 위회 조직혁신 등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면서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대표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22일(월) 기준으로 신청률 75%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도민들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경기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에 의하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8배 이상의 소비유발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도민들께서 재난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소통과 결단으로 만들어낸 민주당의 대표 정책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1,38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이루기 위해 용기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헌신하였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하였습니다.

의회-도-교육청은 철두철미한 방역을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회는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상황들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경제의 보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소비지원금 1천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작년 6월 경기연구원이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가맹점의 카드매출액은 전년 대비 39.7% 증가했습니다.

경기신보의 보증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긴급히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6만 6천여 건의 특별보증을 통해 4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도내 공공시설 입주 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제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서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임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겠습니다.

2019년 2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6%가 경기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수도권 또는 서울근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변하는 조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작년 6월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62.4%가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속한 방역조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로 떠오르면서

도민들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첫째, 도립 공공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공공보건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병원급 경기도 공공 의료기관은 9곳으로

도내 전체 의료기관 345곳 대비 2.6%에 불과합니다.

도내 공공 병상수도 3,807개로 전체 53,114개의 7.2%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이 각각 5.5%와 9.6%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생시기와 규모,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은 민간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순히 비용과 수익만을 따지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공적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경기도내 의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어린이병원 건립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울시정 및 도시계획을 위한 학문의 전초기지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학비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경기도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도립대학을 설립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연수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직자는 1만 4천여 명이고, 교육청 공직자는 1만 3천여 명입니다.

도 산하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연수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위상, 공공기관 구성원의 증가, 연수시설 필요성 증가를 감안할 때 경기도 연수원 건립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공직자 및 산하 기관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공간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작년 7월 대표연설에서도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임에도 다른 광역 시·도와 같은 공영방송이 없습니다.

이미 서울, 광주, 부산 등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영방송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도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고,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공영방송인 TBS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시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공영방송이 출범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통해 1,380만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공영방송 설립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용의 인건비, 식품비는 이제 분리돼야 합니다.

적정한 식품비 비율의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와 교육청은 불합리한 급식비 비용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교통정책은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내 유통물류, 인적 왕래,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합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도민들을 위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남부와 북부, 서부와 동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내 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중심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작년 GTX C노선의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과 실시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미 착공한 A노선과 기본계획 용역 중인 B노선을 포함하면 수도권을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도민의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는 노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자 해도 서울시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요금인상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사무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분담률을 지키지 않아 경기도의 부담은 커지고, 약속했던 노선 증편 등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켜서 도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 관련 서울시의 결정은 철회돼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더 이상 광역철도 직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직결이 허용되지 않으면 신규 노선을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이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는 공공재인 철도를 수익논리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공공재는 운영회사 입장 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도 반영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광역철도 직결화와 관련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은 민자도로 정책 남발로 과도한 요금부담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제3경인 고속도로 세 곳입니다.

민자도로 건설 당시에는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SOC사업들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공공재인 도로와 교량을 통과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요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 집행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민자도로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불씨를 되살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작년 11월 19일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정부이자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지방정부 주도로

끊어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와 함께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 및 비준을 독려하고, 정전선언을 이끌어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 경제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어야 하고

DMZ가 군사대결의 장이 아닌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강원도와 힘을 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정책을 도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드디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인력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회의 조직 및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달리 법적 규정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견제수단 중의 하나인 인사청문회도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체적인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한 지방정부, 약한 의회가 계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지방정부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15일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함께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다음 의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고등동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시대를 맞이합니다.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사무의 증가 등으로 광교신청사의 사용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 주차장, 휴게실 등 후생복지 시설이 수용인원에 비해 부족한 상태입니다.

후생복지 시설의 부족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공간의 확충과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기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 소관 직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직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에서부터 도정과 의회를 혁신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에서부터 혁신의 기운을 북돋아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32명 의원 모두 원팀이 되어 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민 정체성 제고, 의회 조직혁신 등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민생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