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탄핵안 가결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는 4일(목)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탄핵소추 가결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그러나 임성근 판사는 재판에 개입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민주국가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이번 탄핵가결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법관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 또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는 2월말로 종료된다. 탄핵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2월 5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