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7년 전 4월 16일 차디찬 바다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된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기억하고 애도한다.

사고 당일 오전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 시민 476명 중 304명이나 되는 생명이 당시 해경과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인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확연하게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2017년 11월 ‘사회적 참사’특별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어렵게 출범했던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에 걸쳐 17건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했지만 2건을 제외한 15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처분을 보류하며 최종 수사를 마무리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당시 특조위 설치를 직접 지시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 참으로 초라한 결과다.

세월호 참사 7주기 즈음 시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다시 세월호 리본과 나비를 정성껏 접어 SNS에 올리는 등 작지만 위대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12일엔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민주시민교육원을 개원하여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4.16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의미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도 4월 한 달을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세월호 참사 추모 기획전을 펼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년 전의 악몽과도 같은 고통과 상처는 여전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더욱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모든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유족들과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온 힘을 쏟겠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4월 15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