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출범이후 근로감독권한 공유, 산재예방 부서협의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금도 노동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감수성 부족과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매년 다수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를 재차 강조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전면적 혁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②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③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④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⑤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 추진

민선7기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2018년 8월) 등 총 26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으로, 8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 설 예정이다.

◆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산업재해 사전 방지 기반 마련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철학아래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도 주력한다. 우선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지속 점검해 ‘매뉴얼화’를 추진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론화를 꾀하는 등 산업재해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사례 중심 교육,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추락․밀폐 등 위험 상황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산재 예방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활동도 펼친다. 동시에 올해 노동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 25개사를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업 스스로가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노동현장의 안타까운 인명사고 예방

물류, 건축, 건설 등 노동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 활동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 없이 노동자가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그 일환으로 올해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소방, 전기, 구조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도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 관리 거점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기존 6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오피스텔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축·소방 등 관련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10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도내 35개 소방관서 소속 총 110명의 소방패트롤팀을 활용, 1,135개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위험물 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하는 등 현장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선도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해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 힘쓸 방침이다.

우선 올해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권 전담 상담기구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비한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노동자의 산재 처리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응대 비중이 높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 및 상담채널을 추가해 사업내용을 한층 고도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청소, 조리, 건물관리 등 도청 및 산하기관 37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순회점검·지도를 실시해 경기도가 산재예방에 앞장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 공무직 노동자 1,528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오는 6월까지 추진해 근원적인 예방·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 경기도형 산재예방 거버넌스 구축

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등과 기존에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군 간 협약을 추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전개에 나설 계획이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 차원의 산재예방 정책 수립 시 시군과 노동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정 평가지표에 시군별 산재예방활동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향후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