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소·영세기업 임대료 부담 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하반기부터 분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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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3 13:09본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력 부족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유턴기업 등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방식의 산업용지 공급에 나선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1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게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경기도가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공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의 공급 방식은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고, 임대료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도는 지난해 8월 이재명 지사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공공임대 산업용지를 공급해 달라”는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받은 이후, 실
무협의체를 구성해 사례검토, 수요조사 등 다양한 구체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지로 민간개발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영개발 산단 중 사업의 용이성을 고려해 경기 남부와 북부 1곳씩, 지난해 12월 준공된 ‘평택 포승BIX’와 올해 준공 예정인 ‘연천BIX’를 각각 선정했다.
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8월부터 공공임대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모집 공고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천BIX는 진·출입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개 필지에 대한 공급을 추진한다. 면적은 최소 900㎡(272평)~2,400㎡(726평)에 이를 전망으로, 8월부터 분양 공고를 실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률 제고를 위해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합동으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기업 희망사항 반영, 최적입치 배치, 도로신설 및 교통안전 개선, 업종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평택 포승BIX는 올해 상반기 중 입주의향 및 임대방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중 임대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간 임대료는 임대료 요율을 3%에서 1%로 인하해 임대면적에 따라 연천BIX는 228만 원(900㎡)~603만 원(2,400㎡), 평택 포승BIX는 433만 원(900㎡)~1,155만 원(2,40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지인 연천BIX, 평택 포승BIX 외에 임대수요가 있는 추가 대상 산단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권역별 수요조사 및 사업화방안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 산업단지 확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용지 및 임대건물 규모, 임대료 산정 방식 등을 담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모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 경기도는 물론 전국 어떠한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개발이익환원금 활용해 산단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산단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도입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 및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이번 사업으로 기존 임대료 대비 약 30% 임대료에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져 입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유턴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성장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