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회장 서현옥 의원)은 지난 30일(화) 16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초등돌봄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경기도어린이돌봄 중앙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를 맡은 이관표 교수(한세대학교)는 “어린이가 속한 대부분의 시기인 초등학교 때의 돌봄 경험이 성인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재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아동돌봄 운영주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자체 운영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가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현재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보니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아동들이 받고 있다”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아동돌봄은 아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며, “연구 진행시 아동의 권리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 운영사례들이 검토되어야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점센터를 포함한 현재 돌봄서비스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내 어린이 돌봄 정책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경기도 어린이 돌봄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올해 9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