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군기 용인시장, 부동산 투기 2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서 이같이 밝혀 -

- 일부 직원 가족 55명 동의서 제출 안 해 수사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확인 -

-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 운영·원삼지역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돌입 등 -

백군기 시장은 8일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의 직원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브방송은 앞선 3월18일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2차 조사에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가운데 1차 조사로 수사의뢰한 1명과 해외거주, 군복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2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 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이다.

다만, 조사대상 직원의 일부 가족 55명은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은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까지며, 조사 방법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시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부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원삼면 일대 신규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해선 4월부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시가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삼지역 전체 거래 필지 4,200여건 가운데 57%에 달하는 2,400필지가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8년 이후 도드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불법 소유로 의심되는 농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내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2차 결과 브리핑>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월 18일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시와 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번 2차 조사에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의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3월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으며, 조사기간과 방법은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민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공람일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의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중 기존 수사 의뢰, 해외 거주와 군 복무로 조사가 어려운 3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입니다. 이중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사대상 직원 343명중 13명의 가족, 55명은 원거리 거주, 가족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는 그동안 1차 전직원 전수조사와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한 2차 조사를 통해 용인시 대형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투기여부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상설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핫라인이 구축되면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의혹에 대한 조사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나 타 기관 공무원과의 연루 가능성, 민간차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시는 공직자 투기 조사와 더불어 민간 투기세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플랫폼시티의 경우, 앞선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1차 조사 이후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인이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 4건을 추가로 확인하여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 거래 건을 포함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용인시 전체 25,635필지 16,397건의 농지거래중 4,200여 필지, 1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삼지역의 경우 부재지주 소유가 2,400여 필지, 57%를 차지하는 등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타지역 거주자의 농지 취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농지 거래 증가세가 뚜렷했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의 원삼면 일대 신규 취득 농지 3,657건을 중심으로 매년 9월부터 실시하던‘농지이용실태조사’를 4월로 앞당겨 전수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토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 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까지도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농지의 불법 취득·이용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앞선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취한 사적이익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발본색원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용인은 지금 전국이 주목하는 대형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시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엄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2차에 걸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것은 시 공직자들이 어떤 의혹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공직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지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입니다.

일부에선 앞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 시가 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그 어떤 사실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다만, 일말의 의혹이 남는다면 이 역시 시에서 해소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을 갖고있는 단체에선 의혹만 제기하지 마시고 시와 수사기관에 신속히 그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시에서 사실을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사실을 밝혀드리고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1차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한 3명은 현재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며, 아직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대상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추측이나 비방은 삼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일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련 소식을 접하면 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같은 진통을 충분히 겪어내야만 다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불신과 체념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잠식하지 않도록 저와 용인시 공직자들은 더욱 엄정한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갖고 봉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이 용인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4월 8일

용인시장 백 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