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연이은 기본주택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와 노동의욕 상실로 국가 경제를 좀 먹는 악성종양과 같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 중인 기본주택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투기의 대상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의해 제한이 있었고, 비선호 지역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으로 충분한 면적과 좋은 위치에 품질 좋은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법 등에는 임대의 유형, 도시주택기금의 융자 한도, 용적률 등의 제한을 두어 경기도의 기본주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노웅래, 이규민, 박상혁 의원이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기본주택 추진에 큰 힘을 받게 된 것이다.

각각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주자격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유형 등 기본주택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서 LH가 주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여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기본주택 추진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맥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회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주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즉각 통과 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월 21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