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30년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분수령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은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게 돼 마음이 무척 무겁다.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족 도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의 핵심 성과로는 ▲민생현장 소통 강화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 ▲민생 조례 대거 재개정 ▲실질적 자치분권 향한 노력 ▲북부분원 성공적 신설 ▲선제적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모범 제시 등이 제시됐다.

먼저,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다.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지역구 도의원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총 20회 추진하고 32곳의 민생·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특히 “어려움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책을 열심히 모색했다. 절박함이 담긴 현장의 목소리는 논의의 장을 거쳐 실질적 대책으로 탄생했다”면서 현장 민원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정책화한 성과를 소개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전국 지방의회 유일의 코로나19 대응기구로, 지난해 1월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와 일일 및 주간 상황회의 156회를 실시하며 건의사항을 꾸준히 도출했다.

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한 건의사항은 모두 570여 건으로 이 중 65%가 이행됐고, 나머지도 추진 중이다. 대표 정책으로는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쇼핑몰 플랫폼 구축’,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등이 있다.

이어 진용복 부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설립 등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정책토론회·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는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만들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법률이 부재하고 자율적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되지 못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온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마련된 민생 조례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금 지원’ 조례 등이 소개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 신설과 선제적 의정활동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북부분원을 ‘사람과 민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고민한 끝에 탄생한 값진 결실’이라고 설명한 뒤 “국회와 기초·광역의회를 통틀어 별도 분원을 세운 선례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며 정차와 과정을 정석대로 밟았다”며 “지난 4월 개원한 북부분원은 북부 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 의정활동 효율성 증대 외에도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향한 의회의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의정활동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공식지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협의회’ 가동 등 집행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빚어낸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효원로 30년을 마무리하고, 광교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민생의 숨결이 담긴 ‘도민중심 의정공간’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의정업무가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형 의회’ 정착, 사람과 기관이 쌍방 소통하는 ‘신 개념 체험형 전시관’ 설치 등의 계획이 소개됐다.

장현국 의장은 의장 취임 일성인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히며 “효원로에서 광교로 뻗은 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디딤돌을 차근차근 놓아가겠다. 원칙과 열정, 공감과 소통, 의지와 실천. 디딤돌 하나하나에 의회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꽉 채워 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다. 1,380만 도민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 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지난해 7월10일 취임했다.

<경기도의회 기자회견문>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습니다!

-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응원 속에 취임한 의장단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100명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사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국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게 돼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도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1주년의 의미는 여느 때보다 특별합니다.

올해 지방의회는 부활 30주년을 맞았고,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의장단은 지난 시간을 빈틈없이 되짚으며 남은 임기의 핵심 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지방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분수령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는 민생현장에서 소통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철저한 방역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도민소통이 움츠러드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지역구 도의원이 민생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총 20회 추진했고, 32곳의 민생·교육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아픔에 공감하고, 비대면 수업에 지친 학생들의 고충을 나눴습니다. 격무에 시달린 방역관계자에게는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움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책을 열심히 모색했습니다. 절박함이 담긴 현장의 목소리는 논의의 장을 거쳐 실질적 대책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국 지방의회 유일의 코로나19 대응기구인 ‘비상대책본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비상대책본부를 지난해 1월 구성하고, 현재까지 운영하며 감염병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총 11차례의 전체회의와 일일·주간 상황회의를 156회 실시하며 정책 건의사항을 꾸준히 도출해 냈습니다.

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한 건의사항은 모두 570여 건으로, 이 중 65%가 이행됐고 나머지 제안도 추진 중입니다.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경기도 31개 시·군 통합쇼핑몰 플랫폼 구축’.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등은 모두 비상대책본부의 제안으로 실현된 정책입니다.

□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이 될 민생 조례도 대거 제·개정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등의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코로나 장기화로 심해진 교육 양극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교육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알렸습니다.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추진 기구입니다.

출범 직후 도의원 전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자치·재정분권을 다룬 정책토론회를 여는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에는 조직을 개편해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역 곳곳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도록 탄탄한 시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큰 산을 넘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지방의회 독립법률은 부재하고 ,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도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충분히 담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시행령에 넣어 보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온전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날까지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 전국 최초의 도전 ‘북부분원’을 성공적으로 신설했습니다.

‘북부분원’은 사람과 민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고민한 끝에 탄생한 값진 결실입니다.

국회와 기초·광역의회를 통틀어 별도 분원을 신설한 선례는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며 절차와 과정을 정석대로 밟아 나갔습니다.

지난 4월 개원한 북부분원이 시사하는 바는 강력합니다. 경기북부 도민의 의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의정활동 효율성과 대의기관의 역할 또한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향한 의회의 의지를 공표하고, 실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선제적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가장 많은 도민을 대변하고, 의석수도 최다인 명실상부 ‘전국 최대 광역의회’입니다. 최대의회를 넘어 최고의회로서 품격을 다지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논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기념행사와 결의대회, 성금모금을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미얀마인 유학생은 단체 헌혈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펼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핵심 현안이 발생할 때에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발생 직후,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하게 구축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추진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빚어낸 의미 있는 결과물입니다.

□ 경기도의회는 효원로 30년을 마무리하고, 광교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형 도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의정업무가 가능하고, 전산으로 데이터화한 의정 정보가 빠르게 오가는 ‘포스트 코로나형 의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양질의 의정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도민 편의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사람과 기관이 쌍방 소통하는 ‘신 개념 전시관’도 설치됩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콘텐츠로 체험형 전시관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알찬 즐길 거리는 도민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민생의 숨결이 담긴 ‘도민중심 의정공간’을 조성해 자치분권 시대에 지향해야 할 의회의 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는 30년 의정 역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효원로에서 광교로 뻗은 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디딤돌을 차근차근 놓아 가겠습니다.

원칙과 열정, 공감과 소통, 의지와 실천.

디딤돌 하나하나에 의회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꽉 채워 담겠습니다.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습니다.

1,380만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의 장 장 현 국

부의장 진 용 복

부의장 문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