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를 예방하는 핵심은 ‘연결’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연구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인천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고독사 사례 분석 결과와 전문가 12명, 담당 공무원 11명 의견 조사 결과 및 인천시‧군‧구 고독사 예방정책 등을 분석했다. 연구 기간은 3월~10월이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 31%로 특·광역시 중에서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상승률을 보면 2015년 23.3%에서 2022년 31%로 가파르다.
5년간 고독사 발생 빈도 역시 2022년 12월 기준 1,064명으로, 특·광역시·도 중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네 번째다.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11.9%로 역시 제주, 대전, 강원,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전국 평균은 8.8%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은 248명이고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은 서울, 부산 다음이다. 연령대를 보면 2022년 기준 50대가 34.3%, 60대가 28.6%, 40대가 17.3% 순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 나쁜 건강 상태, 사회와 단절 등이 주된 요인이다. 대부분 다양한 신체·정신적 질환이 있고 남성은 알콜의존증이나 알콜사용장애가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 관계 단절, 폭력 등의 성향도 나타났다. 다수가 주거 열악 지역에 살고 있었다.
또 핵심 소통 대상자와 관계가 끝나면 우울증 등이 심화했다가 사례관리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하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지역주민 관심, 복지관과 동행정복지센터 관리 등 유관 기관 협업으로 고독사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고독사 예방 정책으로 ‘고독사위험군 발굴 및 위험정도 판단’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를 꼽았다. 특히 지지체계 구축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 지원 등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재 고독사 예방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고독사 사망 기준이 모호하고 동별 현황 보고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고독사 업무 전담팀, 전담 인력 배치, 예산 확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고독사 사업 일원화, 유사 사업 통·폐합, 스마트 돌봄 사업 보완 등도 덧붙였다. 이에 체계적인 고독사 현황 파악 체계, 보고체계 마련과 사회적 고립지원센터 등 전문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현재 고독사 예방 정책으로 74개 세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 중·장년 위험군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노인 위험군 의료·건강관리·돌봄 지원 등이다. 사회적 고립 해소와 연결,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에 집중한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고독사 및 고독사 예방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와 연결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지금도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운영 체계 일원화,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내 총체적인 인적자원망 구축 및 느슨한 연결 관계망 지속 확보, 인식의 전환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향후 인천시에 필요한 신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