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과 관, 전문가가 함께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살핀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이달 10개 군·구 현장을 찾아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보장계획) 중간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천시와 함께 기초지자체 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과 결과 보고 컨설팅을 맡는다. 특히 이와 함께 시민, 지자체, 전문가가 협업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다.
인천사서원 연구원, 인천시 담당자, 학계 전문가가 컨설팅을 맡는다. 이달과 다음 달 2회에 걸쳐 10개 군·구 현장을 찾아간다. 지역별 계획 및 결과의 세부 내용과 수행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인천시 보장계획의 상향평준화를 꾀한다.
컨설팅은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사전에 작성한 자가점검표 25가지 항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다. 연차별 계획이 지역 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지, 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가 잘 이뤄지는지를 들여다본다.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는가, 조정·변경·강화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지도 짚어본다. 주민참여 수준과 만족도, 자체 점검 정도, 사회보장계획 추진 시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도 살핀다.
모니터링은 사업 담당 공무원, 학계,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진행한다. 분야별 역할 분담과 소통이 핵심이다. 모니터링 사전 교육과 각 사업계획,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장계획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세밀하게 점검한다. 또 계획과 실제 사업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사업은 확대, 축소 등 변경 필요성을 논의하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인천사서원과 인천시는 1차 컨설팅 후 수정 내용을 제안하고 오는 9~10월 2차 컨설팅을 한다.
컨설팅을 맡은 서희정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부서 간 협업과 주민참여가 핵심이기에 중간 점검을 거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별 대표 성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가지고 추진했는지, 성과는 무엇이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복지 자원 등을 고려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기 계획의 이행 기간은 2023~2026년이다. 보장계획 이행 결과는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2년 인천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5기 보장계획 수립을 진행했다.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광역시·도의 기초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은 5기 들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인천시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간다는 특징이 있다”며 “지역마다 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