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혜련 의원, LH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 지적 > 정치/경제/사회

수원시의회 이혜련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3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혜련 의원은 “LH는 총사업비 2조 40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임됐음에도 사업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LH의 사업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LH가 본 사업 내역을 공개하도록 수원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사업지구 내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고, 오랜 기간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원해야 함에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꼬집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평당 860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평당 최고 5천 5백만 원의 높은 금액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LH가 이 사업을 통해 최고의 땅 장사를 했다”고 일침을 가하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앙 당국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LH에서 시행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LH 자체적으로 준공 검사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준공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지자체에서 감시해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LH에 사업내역 공개와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계획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정부에 준공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