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1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적격성 용역 ‘민간 셀프’파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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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8 19: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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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인천시가 내년 4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송도1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방식을 두고 용역을 진행했는데, 현재 송도1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업체인 브니엘네이처에서 진행하여 부적절하다는 논란
▸ 민간위탁 용역을 운영업체 "브니엘네이처" 진행... 셀프 논란
▸ 인천시, 민간위탁 방식 추진 ... 환경공단, “적법하지 않아”
설명내용
‘셀프 용역’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22년 3월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해당 입찰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해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되어 용역을 수행함
- 또한, 공개입찰에서는 운영사 또는 그 계열사와 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입찰참여를 배제할 수 없고 적법하게 용역이 수행되었음.
-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검증을 받은 바 있음.
민간위탁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관리이행계획 용역 결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 능력과 전문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 해당 계획의 적정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검증 결과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