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재선, 경기성남 분당을) 의원은 6월 23일(화) 오전 11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진행할 예정
‘1기 신도시’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5개 지구에 건설한 신도시로 올해로 28년～31년에 접어들게 되어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주택 노후화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도시재생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정부는 광역교통망 설치를 약속했지만, 일부 지역은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최근 정부는 ‘3기 신도시’ 추진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운영
– 6월 23일(화) 킥오프 및 현안 보고, 간사 추대, 활동 방향 논의 등
– 향후 정례(정기) 모임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예정)
– 제도개선(안) 최종보고 도출 후 제도개선 법안 발의 및 입법화 추진
– 1기 신도시(5개 지구) 해당 지역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