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8월 6일 우리 성남시의회는
여·야 상호 상생·협치 협약식을 시작으로
후반기를 의미 있게 출발했습니다.
짧은 첫 임시회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은수미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저의 생각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대단지 도시빈민운동을 생각하는 의회였으면 좋겠습니다.
49년전 8월 10일 오늘은 광주대단지 사태가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성남시의 출발점입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역사입니다. 기억하고 재조명하는 역사이길 소망합니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시민과 함께 자축합니다.
지난 7월 28일 성남시의료원이 온라인 개원을 했습니다.
1만 3천여 시민 발의로 시작해서 15년만에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본도심 의료공백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민간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자고 제안드립니다.
최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디지털ㆍ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높일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도시’ 성남도 이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 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전국 16개 지자체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는 이 선도사업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 했습니다.
우리 시도 ‘복지성남’의 자존심을 걸고 통합돌봄 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대북사업자 지정을 환영합니다.
이제 곧 8.15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립니다. 더불어 남북 평화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완벽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평화통일에 앞서 남북의 평화교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 7월 23일 성남시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초지방 정부로는 고양, 파주, 김포에 이어 4번째입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이제 성남시는 남북교류 협력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북과 접촉해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등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의 북한내 조성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북교류를 통해 성남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평화교류 협력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자치분권 강화에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조 전문인력도 광역의회에만 해당될 뿐이지 기초의회는 배제되었습니다.
다만,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다행입니다. 그조차라도 빨리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기초의회에도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 전문인력 채용, 32년간 동결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원 정수 현실화, 지방의원 공식 후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사무도 400개 중 불과 51개만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7: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6:4로 조정해서 지방재정 분권도 실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의 길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긴 장마가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혹여나 있을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장마로 인한 재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건강 잘 챙기시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