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개발’로 일관하는 국토부·LH에 난개발 전면 철회 요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 국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난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해온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분당갑)의 신속한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화) 오후 7시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측에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소수 주민대표만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지난 세 차례 회의(2019년 9월17일(1차), 10월25일(2차), 2020년 1월30일(3차) 개최)와는 달리, ‘서현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 포함 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열띤 공개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2023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에 행복주택 1,000~1,500가구를 포함해 약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이미 인구 포화로 인한 교육·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24.7명인데 반해, 서현초와 분당초는 각각 28명, 28.5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며, 중학교 역시 양영중 32.4명, 서현중 33.5명, 수내중 34.3명으로 경기도 평균 28.7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출처: 경기통계, 각급 학교 홈페이지 2019년 기준)
또한,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는 최악의 교통평가등급(FFF)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포 지역의 신규분양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현로 교통지옥이 여전하다. 과밀학급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국토부는 주민 의견에 심성구지(心誠求之)의 자세로 임해야 하고, 저 역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행사 개최를 주도한 김은혜 의원의 인사말과 LH 사업추진 현황보고,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장 전 자가문진표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사전방역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